상권영향평가와 대규모점포 출점규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변경)등록을 할 때 요구되는 대규모점포 출점규제에 관련하여 상권영향평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에서 대규모점포 출점규제의 수단인 상권영향평가서와 이의 핵심인 상 권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상권의 개념을 기존 판매상권에서 신규로 소비상권 개념을 대안으로 제안하였다. 대규모점 포에 관한 해외 주요국들의 규제 동향을 살펴보고 신용카드데이터 매출액을 이용한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상권영향평가에서 활용될 수 있는 상권의 범위 설정 방법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대규모점포 출점규제 의 목적은 지역상인의 보호, 소비자권익 보호, 지역 개발 및 활성화 등이다. 반면에 다른 주요국들의 최근 동향은 도시계획, 지 역활성화에 대규모점포를 지역발전의 견인차로 활용하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대규모점포 출점규제의 목적과 다른 것이다. 현재 실행되고 있는 상권영향평가에서의 상권은 개념적 의미보다는 상권의 크기 또는 범위를 확정하는 것으로 대규모점포 등으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렇지만 대규모점포 출점규제 제도의 변화하는 목적을 달성하면서, 상권의 본래 개념을 충실하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판매상권과 소비상권을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이 가치 있는 접 근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로 다양한 변수들을 포함한 것으로 정책적으로 중요한 대규모점포 출점 효과를 나타내주는 자료를 획득하여 분석하는 접근을 하였다. 두 번째는 소비자 입장을 반영한 소비상권에 초점을 두고 대규모점포 출점에서 나타난 소 비자 구매의 변화를 파악하는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 2개의 접근 모두에서 점포와 소비자 거주지와의 거리를 고려한 집단으 로 단위화해서 살펴보는 방법으로 각 소비자집단이 점포업종별 집단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의 매출액 자료를 이용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첫 번째 접근에서는 대규모점포 출점 이후에 주변 상권에 있는 점포의 성과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대규모점포의 판 매상권에 대한 분석으로 살펴보았다. 대규모점포의 출점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개점 이전과 이후의 매출액 변화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이중차분회귀분석법이 사용되었다. 대규모점포 출점이 주변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업종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규모점포의 출점 효과가 미치는 영향도 거리별로 달라서 근거리에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주로 나타나는 반 면, 원거리에서는 부정적인 변화도 목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접근에서는 기존의 상권영향평가 연구가 주로 판매상권 분석이었다는 것에서 탈피하여 여기서는 구매자인 소비자 입장에서의 소비상권 연구가 이루어졌다. 점포의 업종별 공분산분석을 이용해 대규모점포 출점 이전과 이후에 소비자 구매 액에서 어떠한 변동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점포집단과 소비자의 거주지 거리를 고려한 변화량을 추정한 분석을 하였 다. 대규모점포 출점 이후 상권범위 내 점포들에서 소비자 구매액의 전체적인 크기는 예상과 달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패션점과 같은 일부 업종에서는 원거리로 갈수록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 으로 후반부에는 연구 결과의 시사점,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