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체의 출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를 중심으로*

국내 유통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갈등이 심각한 경제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이다. 정부는 중 소 유통업체를 보호하고자 대규모유통업체의 출점 및 영업시간의 제한 등의 규제를 도입하였으며, 정치권에서는 이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법안이 계속 발의되고 있다.

본 연구는 유통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규모점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한 편, 유통산업 규제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가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대규모유통업체의 출점이 제한적이었던 지역에 비해 출점이 활발했던 지역이 어떻게 다른 변 화를 경험하였는지를 파악하고자 시군구 단위의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식품 소매업, 음식점업의 3개 업종을 대상 으로 사업체수와 종사자수에서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규모유통업체의 업태( SSM과 대형마트)나 업종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체가 지역 내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의 경우, SSM과 대형마트가 사업체수에는 유의적 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종사자수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소매업의 경우에는 SSM은 사업 체수와 종사자수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편, 음식점업에 있어서는 SSM과 대형마트 가 사업체수와 종사자수에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중소유통업체나 정책당국이 우려하는 것과는 달리 SSM과 대형마트가 지역경제에 반드시 부정적 영 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집객효과로 인해 상호 보완관계에 있는 업종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시사 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향후 정부당국의 유통산업에 대한 규제정책의 수립에 있어 다각적 측면 에서의 상권영향평가나 지역협력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균형된 발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하 고 있다.